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었나요? 신생아, 군인, 전입자, 주소 오류 등으로 제외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이의신청 대상, 방법, 제출서류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차 : 2025. 07. 21 ~  2025. 09.12  (09:00 ~ 18:00)

2차 : 2025. 09. 22 ~  2025. 10.31  (09:00 ~ 18:00) 

 

 

 

 

 

 1. 이의신청 가능한 대상

대상	유형설명
지급 대상 누락	주민등록상 포함되어야 하나 누락된 경우 (신생아, 군인 등)
기준일 기준 불일치	전입신고·출생신고가 늦어 기준일 미포함된 경우
주소지 오류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 지급 제외된 경우
세대구성 오류	세대 분리 또는 합가에 따른 지급 기준 오류 발생 시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자동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취약계층 등

 

 2. 이의신청 방법

구분	내용
신청 경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 기간	대부분 지급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자체마다 상이)
신청 방식	서면 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 첨부
심사 기간	접수일로부터 약 7일~14일 이내 통보 (지역별 차이 있음)

 

 3. 제출해야 할 서류

서류명	설명
이의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	최신 발급분, 세대 구성 확인용
사실확인서 or 진술서	기준일 오류 또는 실거주 입증 시 필요
기타 서류	출생신고 확인서, 군 복무 확인서, 전입신고 사실증명 등 (상황별)

 

 4. 유의사항

• 기준일 이후에 출생 또는 전입한 경우, 소급 지급은 지자체 재량
• 군인, 보호시설 거주자 등은 기관 협조 공문이 필요한 경우 있음
• 온라인 이의신청은 대부분 불가, 반드시 오프라인 접수 필요
•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으므로 허위 신청주의

 5. 예시 상황

예: 6월 30일 출생 아동, 출생신고가 7월 2일인 경우
→ 기준일(7월 1일) 이전 출생이지만 등본 등록이 늦어 지급 누락됨
→ 이의신청서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 정정서류 제출 → 재심사 가능

예: 군복무 중 주소 이전으로 세대 제외된 경우
→ 군 입영 전 주소지 유지 입증 시 포함될 수 있음 (군복무 사실확인서 제출)

 이의신청 문의처

구분	연락처
정부24 민원 콜센터	☎ 1588-2188
주소지 동 주민센터	(주소지 검색 후 개별 문의)
각 지자체 복지과 또는 지원금 전담부서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정부 24 주민센터 검색 바로가기(예시-중구)

 

민생회복지원금 이의신청은 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 누락, 세대구성 오류, 기준일 착오 등은 증빙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재심사 가능하니,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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